익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일 : 2020. 11. 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의안번호	483

□ 제안구분

□ 익산시 함라신대지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관로 포함) 및 중계펌프장 운영사무의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

□ 제안이유

□ 익산시 함라 신대지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관로 포함) 및 중계펌프장 9개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운영관리 기술을 갖춘 민간업체와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함라 신대지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관로 포함) 및중계펌프장 9개소 관리대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관리대행사무의 대상 : 붙임 1 참조

▸ 익산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관로 포함)과 중계펌프장

구분	시 설 명	규 모	비고
하수	소규모하수처리시설	1개소 49㎥/일
	하수관로	2.87km
	중계펌프장	9개소

□ 관리대행 사무의 내용

□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업무

가. 하수량의 계측 및 하수의 처리, 찌꺼기 처리

나. 관로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다. 처리시설, 중계펌프장, 관로의 점검 및 경미한 보수

라. 관리대행시설의 순시, 조사, 정상상태 유지, 운전조작

마. 처리시설, 중계펌프장 및 관로의 각종 기기의 청소작업과 준설

바. 보호시설 및 각종 기기 등의 정상 유지, 점검, 소모품 보충,             경미한 고장 수리

사. 소방시설의 정상 유지 관리

아. 관리대행시설 관련 각종 민원 처리

자. 기타 처리시설 및 부대설비 유지관리 등

□ 가온 및 난방시설의 관리업무

가. 가온 및 난방용 보일러의 점검, 정상 유지관리, 기록

나. 유류탱크의 점검, 정상 유지관리, 기록

다. 시설 내·외 난방기구 및 동결방지장치의 정상 유지관리, 점검

□ 시설 내·외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 관리업무

가. 전기설비 :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시설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정상 유지관리, 점검 및 기록

나. 급·배수설비 : 급수장치, 위생설비의 정상 유지관리 및 점검

다. 비상발전기 설비의 정상 유지관리, 점검 및 기록

□ 수질유지 등 관리업무

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방류수수질기준 이내로 처리

나. 검사의 실시 : 관련법 및 환경부 유지관리지침에 의하여 측정         및 기록 유지 관리

다. 시료채취 장소 및 측정개소(주기), 측정분석항목 : 각 공정    관리에 필요한 지점/주기에 대하여 정상가동 및 처리효율      점검에 필요한 지점 및 측정주기, 측정분석항목 관리

라. 유입수 저농도, 저유량 대책 수립

마.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처리

□ 처리시설 내․외의 환경정비 부대업무

중계펌프장과 처리시설 부지 내의 청소, 잡초제거, 제설 등

□ 기타 업무

익산시에 의해 지시를 받은 시설물의 설치, 기계장치 등 유지관리업무

□ 수탁업체 선정방법 : 기존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에                      관리대행 시설물을 추가협약

□ 관리대행 예정금액 : 87,277천원/년 이내(타당성용역 원가산출 기초금액)

▸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및 중계펌프장 운영비 : 87,277천원/년 이내

□ 관리대행 위탁기간 : 2021. 1. ~ 2022. 8.(20개월)

□ 관리대행 운영기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 지침」(환경부, 2018.10.)

□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추진일정

❍ 관리대행(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 2020.  11월

❍ 관리대행 협약 변경계약체결	: 2020.  12월

❍ 관리대행(민간위탁) 개시 및 인수인계	: 2021.   1월

※ 붙임 1 : 관리대행(민간위탁)시설 세부 현황 1부.

붙임 2 : 운영비 총괄표 1부.  끝.

[붙임 1]

관리대행(민간위탁)시설 세부 현황

□ 공공하수처리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 1개소(하수관로 2.87km)

구분	시설명	소 재 지	처리용량 (톤/일)	준 공 년 도	하수관로 (km)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소 계	개소	49		2.87
	함라신대지구	함라면 신대리 941	49	2016.04.	2.87

❍ 중계펌프장 : 9개소

구분	순번	펌프장명	주 소	준공년도	비고
중계펌프장	소계	9개소
	1	와리맨션	함열읍 함열6길 49	2017.04
	2	황등시북	황등면 황등리 724-3	2018.10
	3	인수1맨홀펌프장	춘포면 인수리 190-2	2019.09
	4	인수2맨홀펌프장	춘포면 인수리 105-2	2019.09
	5	인수3맨홀펌프장 (자가펌프)	춘포면 인수리 77-4	2019.09
	6	쌍정1맨홀펌프장	춘포면 쌍정리 543-2	2019.09
	7	쌍정2맨홀펌프장	춘포면 쌍정리 37-5	2019.09
	8	모현저류조	모현동1가 185	2019.09
	9	금곡·부평맨홀펌프장	금강동 1180	2020.05

[붙임 2]

관리대행운영비 총괄표

(단위 : 원/년)

구분		기초가격[A]	증액금액[B]	합계[A+B]	비고
인건비	직접인건비	932,900,736	87,849,247	1,020,749,983	중급기술자 1, 특수차운전원1
	간접인건비	-	-	-
	소계	932,900,736	87,849,247	1,020,749,983
경비	복리후생비	38,470,180	3,851,758	42,321,938	피복비, 급식비, 건강진단비
	약품비	57,095,842	198,367	57,294,209	소규모하수처리시설 1개소
	슬러지처리비	62,209,774	225,000	62,434,774	소규모하수처리시설 1개소
	경상수선비	160,670,324	1,870,744	162,541,068	소규모하수처리시설 1개소
	전력비	550,690,909	5,505,536	556,196,445	소규모1, 펌프장 9
	통신비	45,698,168	4,317,840	50,016,008	소규모1, 펌프장 9
	상하수도비	3,566,662	49,890	3,616,552	소규모하수처리시설 1개소
	시험분석비	89,712,400	350,400	90,062,800	소규모하수처리시설 1개소
	차량유지비	43,676,556	20,562,748	64,239,304	증차, 관리거리증가 유류비
	안전점검비	15,993,577	0	15,993,577
	TMS유지비	60,000,000	0	60,000,000
	기타경비	21,764,574	2,049,523	23,814,097	여비, 교통통신비 등
	경비소계	1,149,548,966	38,981,806	1,188,530,772
순원가합계		2,082,449,702	126,831,054	2,209,280,756	인건비 + 경비
일반관리비(9%)		187,420,473	11,414,795	198,835,268	순원가합계 x9%
이윤(10%)		226,987,018	13,824,585	240,811,603	(순원가합계+일반관리비) x 10%
합계		2,496,857,193	152,070,433	2,648,927,626	순원가합계+일반관리비+이윤
부가가치세		249,685,719	15,207,043	264,892,762	합계 x 10%
엔지니어링 공제보험		40,056,601	0	40,056,601
관리대행비 합계		2,786,599,513	167,277,477	2,953,876,990	증감율 : 6%
계약금액		2,728,080,000	163,764,594	2,891,844,594	낙찰율 97.9%

주1) 손해배상공제료 :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요령’ 제 6조 2항에 의거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인 경우 공제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않음

하  수  도  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하“공공    하수도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의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지 방 자 치 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3. 위탁금액이 2억원 이하인 사무(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